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2005. 1. 1. 제정

2006. 3. 1. 개정

2006. 6.12. 개정

2008. 8.22. 개정

2009. 2. 5. 개정

2012.10. 1. 개정

2014. 9.15. 개정

2015.11.15. 개정

2016. 3.31. 개정

2016.11.24. 개정

2018. 3. 1. 개정

2018. 8. 1. 개정

2020. 3. 1. 개정

2020. 9.25. 개정

2022. 1.10. 개정

2022. 7.1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1.>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직원”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중앙회의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상임임원”이란「산림조합법」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 · 감사위원장을 말한다.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중앙회에 대하여 중앙회「민원사무처리예규」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은 제외)에 따른 민원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등을 제출하고 진행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중앙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4."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개정 2016.11.24.>

5. <삭 제 2016.11.24.>

6. “협력기업”란 중앙회의 공사⋅용역⋅납품계약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를 말한다.

7.“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일반적인 사회 관례상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8.“특혜”란 법령, 규정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알선"이란 업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소개․조언․중재․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10. "청탁"이란 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앙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과 중앙회의 출자회사에 전출·파견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 9.25.>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2. 7. 15.>

제6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3 <삭제 2022. 7. 15.>

제6조의4 <삭제 2018. 8. 1.>

제6조의5 <삭제 2022. 7. 15.>

제6조의6 <삭제 2022. 7. 15.>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임직원은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되며, 임원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018. 8. 1.>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 <삭제 2022. 7. 15.>

제1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ㆍ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업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등) ① 상임임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중앙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

② 제1항에 규정한 사기업체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임임원이 협력업체에 취업한 경우,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임임원은 제1항을 포함한 이 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

⑤ 상임임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제1항에 규정한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8. 1., 2020. 3. 1.>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8. 1.>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8.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 한다)하는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자체연구개발한 제품, 특허기술 및 시설공사 공법 등에 관한 정보

2.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3.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4. 금융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5. 조합원 가입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6. 그 밖에 부서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삭제 2022. 7. 15.>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8. 1.>

제18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24.>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24.>

③ 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4.>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018. 8. 1.>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4.>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24.>

⑦ 임직원은 중앙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1.24.>

제18조의2 <삭제 2016.11.24.>

제18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1.>

1.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9조 <삭제 2016.11.24.>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각종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1.24.>

④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 및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의2 <삭제 2022. 7. 15.>

제20조의3(부당한 거래대금의 결정 금지) 임직원은 협력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4(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공사·용역·납품계약 등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24., 2018. 8. 1.>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24., 2018.08.01.>

③ <삭 제 2020.09.25.>

④ <삭 제 2020.09.25.>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018. 8. 1.>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⑧ 임직원은 월 3회,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4., 2018. 8. 1.>

⑨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 기관별 대가기준, 강의 횟수‧시간, 기준초과 강의료 처리, 외부강의 복무 처리요령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직원의 외부강의등 실태를 파악하여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2. 7. 15.>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1.24.>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1.24.>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6.11.24.>

③ <삭 제 2016.11.24.>

④ <삭 제 2016.11.24.>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1.>

제24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2020. 6. 25.>

제25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직원의 배우자로 구성된 부녀회 등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희롱 금지)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업무 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음주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임직원은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018. 8. 1., 2020. 3. 1.>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1.24.>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ㆍ행동강령책임관이나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8. 8. 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감사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1.>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 기관의 장ㆍ행동강령책임관이나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이 강령에 따른 소명, 보고, 상담 등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내부제보 및 제보자 보호·보상 예규」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에 따른 상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를 위반한 직원은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8. 8. 1.>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4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1.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하여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

가. 신고에 대한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공개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

다. 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금지를 위반

라. 신고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 또는 주선한 경우

③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비리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아래 각호의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

1. 감사

2. 계약 및 출납관리

3. 보조금 지급 관리

4.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직무<개정 2020. 3. 1.>

제3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개정 2018. 8.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2018.08.0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11.24., 2018. 8.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018.08.01.>

⑦ 사업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2020. 3. 1.>

제7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사업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제21조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

③ 제31조제3항에 따라 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3. 1.>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0. 1. 1.>

제35조의2(반부패‧청렴 DAY 운영) 사업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 DAY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사업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는 감사실장을, 각급기관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20. 3. 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사업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활동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청렴마일리지”는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하여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사업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의 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규정은 이 강령당시 효력이 있는 채무 부담 및 보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일(2016. 9. 28.) 이후 이 영 시행 당시 기간 중 종전의 제21조제2항 및 별표2 외부강의·강연 대가 기준 상한액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에게 초과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 관련 <신설 2016.11.24.>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

1. 법령, 내규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중앙회의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3.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4.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5.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6.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별표 2] 제18조 관련 <개정 2022. 1. 10.>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  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제21조 관련 <개정 2020.2.1.>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

(단위: 1시간)

구 분	중앙회임직원(직급구분없음)
상한액	40만원

※ 상한액의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시간 초과 시 60만원)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회의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만, 임직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회「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제33조 관련 <개정 2016.11.24.>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1.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제한 위반(제6조의3)

위반사항	구분	처분기준
		경징계	중징계
○ 골프행위 제한 위반	경미한 사항	○
	중한 사항		○

주) 1. 경미한 사항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인 경우

2. 중한 사항 : 비위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제한 위반은 감경 불가

2.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위반(제18조)  : “10만원 초과”일 경우 “경징계 이상”

3.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위반(제21조 관련)

위반사항	구 분	처분기준
		주 의	경징계 이상
1차 미이행	경미한 사항	○
	중한 사항		○
2차 미이행			○

주) 1. 경미한 사항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인 경우

2. 중한 사항   : 비위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8조 및 제34조 관련)

비 위 유 형		수 수 금 액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감봉-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	파면
	능동	해임	파면

행동강령 별지서식

별지서식 번 호	제 목	관련조문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제5조제2항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5조제3항
제3호	사적이해관계 신고서	삭제
제4호	이해관계자의 직무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제5호	업무담당직원의 직무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제6호	의견서	삭제
제7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내역서	삭제
제8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국외여행 신고서	삭제
제9호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서	삭제
제10호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삭제
제11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제9조제1항
제12호	「산림조합중앙회 상임임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13조제4항
제13호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제18조제4항
제14호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21조제2항·제4항
제15호	초과사례금 신고서	제21조제6항 제21조의2제1항
제16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21조제7항, 제34조제3항
제17호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	제21조제8항
제18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삭제
제18호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제23조의2제2항
제19호	상담기록관리부	제30조제1항
제2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제31조제2항
제21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제33조제1항
제22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제34조제1항
제23호	금품등 인도 확인서	제34조제5항
제24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제34조제5항
제25호	금품등 관리대장	제34조제6항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11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 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본인은 산림조합중앙회 상임임원으로서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 행동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11.24.>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자	성 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 시 :
		장 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6.11.24.>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6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17호서식]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승인요청 사유		□ 횟수 초과 내역 : □ 시간 한도 초과 내역 : □ 기 타 :
[기준(월 횟수, 시간 한도 등)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행동강령 기준에 의거 위와 같이 승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22. 7. 15.>

[별지 제18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1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6.11.24.>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자	성 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 시 :
		장 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격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6.11.24.>

금품등 인도 확인서
신고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성명 : (서명) 인수자 소속: 성명 : (서명)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6.11.24.>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신고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성명 : (서명)

[별지 제25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담당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