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SJ산림조합 100만 서명운동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임업인이 흘린 땀과 눈물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산림녹화성공국의 밑거름이자, 국민 누구나 누릴수 있는 연간 126조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第一江山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은 국가백년대계의 기본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 성장동력의 새로운 원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함에 있어 산림분야를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126조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농업과 임업분야 종사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공익형직불제 도입대상에 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업인이 안심하고 산림경영에 전념하게 되어 임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냄으로서 우리 국민이 숲과 더 가까워 질수 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합 임직원 일동